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12월 (문단 편집) === 12월 10일 === *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앞선 유행들과 비교할 때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방역 당국의 분석결과 드러났다. 유행의 정점까지 빠르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인 데다, 아직 정점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에 3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세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도 방역 당국은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60대 이상 가운데 10%가 위중증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령층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 역시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를 취했는데도 확산세가 거센 건,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무증상·잠복 감염이 대규모로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많이 찾아내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 150여 곳을 수도권에 설치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1210191611230?s=tv_news|"3차 유행, 가장 크고 장기화..방역·의료체계 한계 임박"]] *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에도 사실상 마침표가 찍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법치 말살이라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법의 핵심은 공수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것이며 야당 동의 없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해졌다. 야당 측 위원들이 사퇴하거나 후보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야당도 동의하는 인물을 임명해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은, 1년 만에 바뀌었다. 법 개정 직후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해 벽두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1210192637410?s=tv_news|공수처법 개정 '마침표'..野 "법치 말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